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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교사의 죽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2023년 9월 8일 방영)

인포가이드포유 2023. 9. 9. 01:40

지난 7월 서이초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매주 토요일 총 7차례의 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온적인 가운데, 오늘 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적 60분 – 교사의 죽음 편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할 악성 학부모들의 만행과 추악한 학교 관리자들의 민낯, 사지로 몰린 선생님들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60분 교사의 죽음 예고>

서이초 교사 49재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

지난 9월 4일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습니다. 고인이 떠난 장소인 서이초등학교에서 49재 추모식이 거행되었으며 고인의 부모도 참석하였습니다. 교사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교사의 꿈을 이룬 박oo 선생님은 서이초에 신규 발령을 받고 겨우 2년 차에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생님 나이 겨우 24살. 학급에 일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선생님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집회

9월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집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자리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7차에 걸친 교사 집회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주말부터 매주 토요일 교사들은 서울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열린 1차 집회는 약 5천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회를 거듭하며 인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차 집회 약 3만 명, 3차 집회 약 5만 명, 그리고 4차 집회, 5차 집회를 거쳐 6차 집회에서는 약 6만 명, 그리고 마지막 집회인 9월 2일 7차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약 30만 명의 교사가 참여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도심 집회 사상 최대규모인 30만명이 모인 7차 교사 집회에서 교사들이 외친 8개의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30만명 도심 집회 사상 최대 규모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9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800여 대의 버스와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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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

이번주 월요일 공교육이 멈췄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49일 후였습니다.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번주만 해도 교사가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2년 전 경기도 호원초 교사 2명 사망

고 김은지 선생님

2년 전 경기도 oo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숨을 거둔 김은지 선생님은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던 어머니의 자랑이었지만 부임 한 달 만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합니다. 우울증 진단 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당하고 이후 4년간 담임을 맡으면 증세가 악화되고 담임을 맡지 않으면 증세가 약화되기를 반복하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6개월 후 옆 반 담임 선생님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고 이영승 선생님입니다. 이영승 선생님은 교대 졸업 후 군입대도 하기 전에 발령이 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6학년 미술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쳤는데 학교 안전공제회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선생님 개인에게 민원을 계속 넣고 심지어는 군입대로 인한 휴직 중에도 군대로 연락을 합니다.

군을 제대하고 복귀한 선생님은 또 다른 학부모의 민원에도 시달리는데요. 선생님의 개인 연락처로 400통이 넘는 문자가 한 학부모에게서 계속 오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 당일 오전 11시 51분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는 [선생님 **이 감기로 조퇴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이 답이 없자 이 학부모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오는데요. 날카로워진 유족들이 여기가 놀이터냐고 항의하자 학부 보는 오히려 왜 화를 내냐고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이영승 선생님은 또 다른 학부모에게도 시달리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은따를 시켰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다른 아이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선생님이 못하겠다고 하자 선생님에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은 이 모든 민원을 혼자 감당하다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했나

추적 60분 팀이 호원초등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두 선생님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님 중에 힘들게 하시는 분에 대하여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두 교사의 죽음은 추락사로 보고 되었고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선생님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 이영승 선생님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잘못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했다면 예방이 됐을 텐데. 김은지 선생님 때 잘했으면 영승이 안 당했고 영승이 안 당했으면 서이초 안 생겼다.”

제작진은 이영승 선생님의 민원 학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2명은 연락 안 받고 한 명은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교사 개인

8월 23일에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은 이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차 최수정 선생님(가명)

이후 방송에서는 억울하게 교권침해를 당했으나 보호를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먼저 10년 차 최수정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초임교사 시절 존엄성을 짓밟힌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학부모의 일방적 폭행

선생님은 2013년에 발령을 받았고 그 일은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4학년 2반과 5반 반 사이에 반 대항 체육수업이 있었는데 2반이 이겼고 이때 5반 아이가 2반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반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5반 아이에게 애를 때리면 안 된다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훈계를 들은 학생의 학부모가 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학부모가

“미친 X아 사이코 같은 X아. 우리 반 담임도 아니면서 왜 혼내냐. 이것 봐라. 맞아봐. 맞아봐.”

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등을 때리고 팔을 때렸습니다. 선생님은 동료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흥분한 상태로 선생님의 팔을 잡고 3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도 있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선생님이랑 학부모랑 싸웠어요.

옷을 벗긴다라고 학부모가 심한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옷도 찢었어요.”(학생)

“선생님 팔이 빨개서 져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실제로 맞는 장면은 못 봤지만 맞아서 생긴 상처를 봤어요.”(다른 학부모)

교감의 사과 요구

최 선생님은 교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지만 교감은 오히려 교사를 다그치는데요.

“학부모가 화났는데 빨리 사과 안 해?”

라고 말하며 오히려 선생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른이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교감은 오히려

“목소리가 작다고. 빨리 큰 소리로 사과 안 할 거야? 사과해!”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도 부족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도 시켰다고 합니다.

교사 무혐의 학부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결국 선생님과 학부모는 쌍방고소를 하였고 선생님은 무혐의, 학부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교감은 지금은 다른 학교 교장이 되어있는데요. 추적 60분에서 당시 교감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당시 교감과의 인터뷰

-추적 60분: 왜 사과를 시키셨나요?

-당시 교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몰랐어요.

-추적 60분: 당시에 관리자로서 사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감: 그건 최수정이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문제로 사과를 시킨 거예요.

-추적 60분: 서로 쌍방고소를 하고 선생님은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당시 교감: 그걸 몰랐어요. 그걸 제가 왜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걸 제가 아는 체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 일을 정리하고 별 일이 없었으면 좀 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걸 보니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입니다.

당시의 교감이 교장이 된 학교로의 발령

최수정 선생님은 그 악마 같은 교감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납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청에 다른 학교로 발령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을 더 근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적 60분은 교육청 관계자와 폭행 학부모에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발령 학교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폭행사건 당사자 학부모] 그 선생님도 예민하셨고 지금 파헤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감이 선생님에게 사과시켰나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교장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마음의 병을 얻고 휴직 중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도 당시 교장과 마주칠까 봐 걱정이지만 학생들 생각하면 교단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최수정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너만 잊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지만 서이초 선생님을 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이라도 맞서야 합니다.

교권 침해 신고 6000건 중 교육감 고발은 단 4건

중대한 교권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은 고발해야 하지만 교권 침해 신고 6000건 중 교육감이 고발한 사건은 단 4건뿐입니다. 이는 교육감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대중의 분노는 갑질 학부모로 향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은 을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권이 교사만의 권리는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아동학대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안 (2014)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안은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얼른 신고하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별개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손발이 묶인 교사는 무력해지고 학부모는 그 법을 학교를 상대로 갑질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학부모들도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라며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며 이 피해가 오롯이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19년 차 김경애 선생님(가명)

아동학대 신고

19년 차 김경애 선생님은 2022년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신고당해서 누가 무슨 이유로 신고했는지 모르며 현재 직위해제 중입니다.

문제는 신고 이후 교장이 김 선생님의 수업을 매일 뒤에서 지켜보며 아동학대인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교장과의 갈등이 깊어져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직위해제

원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정도에만 가능한 것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교육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 가능하여 직위해제를 당한 후 무혐의를 판결받는 억울한 경우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김 선생님은 혐의를 벗게 되어고 아동학대교사라는 꼬리표가 남을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전처럼 아이들과 지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교권이 낮아졌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소리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의 입법 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교사 김한수 (가명)

퇴직교사 김한수 선생님은 3년 전 사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12년은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

선생님은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아이와 교사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아이가 교사 때문에 아프다며 전화로 폭언을 쏟아냅니다.

“선생님 때문에 애가 아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냐고요.

지금 얘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들으니 그 아이는 학원도 다 갔고 많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무혐의가 되었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학부모 편

당시 교장은 선생님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장] 그래도 조심해야 뭘 조심해야 되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아.

선생님은 교장도 교사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싶어서 큰 상처를 입고 퇴직했지만 언제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설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교사 이지훈(가명)

이지훈 선생님은 친근하고 공평한 선생님 되고 싶었지만 교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학부모 음성] 한 번이라도 **이를 공감해 주시지 그랬어요. 신뢰가 없는 거 같아요.

학부모는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학교로 와서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범죄자가 된 기분에 전화가 오면 불안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학교니까 또 신고당할 것 같은 기분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교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9월 2일 7번째로 열린 교사집회에는 무려 30만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