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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대상자 기준이 함께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인상되었으며 주요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개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기본 증가율 3.47%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 2.53%를 적용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급여 선정 기준 변화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183만 4000원이 되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에서 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원 ~ 7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 급여의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 4인 가구 572만 9913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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