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년 예상 얼마나 올라갈까

 

2024년 최저임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협상의 경과를 살펴보고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경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여섯 번의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의 요구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간당 12,210원, 월 250만 8천 원(209시간 기준)이었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9,620원, 월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이었습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6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들이 시급 10,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이 9,785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입니다. 노사의 격차는 835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방법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액을 심의합니다. 최저임금액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시간당 12,210원, 9,62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최근 5년간 변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1%
2023년	9,620원	5.0%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36.4% 올랐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한, 월 단위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2천96달러, 달러 환산으로 1천498달러 (167만 원)로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최저임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환율과 물가의 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달라집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80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일본이 15위 7.52달러이고, 대만이 20위 5.26달러입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14.14달러입니다.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입니다. 2016년 50% (17위)에서 2017년 53% (15위), 2018년 59% (8위), 2019년 63% (7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축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보면, 2016~2020년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 (42.00%), 스페인 (39.41%), 리투아니아 (38.21%) 등 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36.40%**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5년 전 19대 대선 때 이미 최저임금이 1만 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1. 최저임금위원회 

main | 최저임금위원회

 

 

 

2. 역대 가장 늦어진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원인은? | 한국경제 (hankyung.com)

역대 가장 늦어진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원인은?

 

 

 

3. 전경련 "최근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 아시아 1위" | 연합뉴스 (yna.co.kr)

전경련 "최근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 아시아 1위" | 연합뉴스

 

 

 

[팩트체크]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다? | 연합뉴스 (yna.co.kr)

[팩트체크]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다? | 연합뉴스